자연녹지지역의 개념

자연녹지지역의 개념

자연녹지지역 지정 기준을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기회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이란 국가에서 정하는 국토계획이나 이용에 관련한 법률로 정하는 용도 중에서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의 녹지 확보나 도시 확산의 방지, 그리고 장래의 도시용지공급 등을 위해 보전을 필요성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는 나아가서 불가피할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층수를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층 이하의 건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한된 4층 이하에 속하는 건물 예시입니다. 이어서 지적도의 무료 열람 방법에 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개념

 

​한정되어 있는 토지자원을 이용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하며 이에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현재 토지이용상태의 점검이나 산업 및 인구의 신장을 주변 농촌개발 및 현 시가지의 재개발로 수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시가지의 범위를 개정합니다. 시가지는 상가, 주택, 공장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게 됩니다. 시가지를 정해두고 적절하게 토지의 이용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지적도는 토지 이음 또는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음의 홈 화면 상단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누른 뒤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확인합니다. 이때는 주소 또는 지도로 검색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목이나 면적,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나 지역 지구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 조사나 평가로 공시한 표준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만일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소유주는 공시일 30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